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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

관리자 — Thu, 18 Jun 2026 14:00:36 +0900

26년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관리자 — Tue, 03 Mar 2026 15:42:12 +0900

2026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2026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만화

관리자 — Tue, 09 Dec 2025 09:00:24 +0900

2026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만화

2025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만화

관리자 — Wed, 11 Dec 2024 15:39:47 +0900

2025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만화

6.2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 공포

관리자 — Mon, 01 Jul 2024 17:26:03 +0900

식품제조 기계 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마련 등

2024. 02.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령 주요내용

관리자 — Wed, 20 Mar 2024 15:40:06 +0900

2024. 02.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 보건법령 주요내용

2025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관리자 — Wed, 07 Feb 2024 17:54:30 +0900

2025년도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만화

관리자 — Wed, 20 Dec 2023 17:25:04 +0900

2024년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만화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관리자 — Fri, 24 Nov 2023 17:28:11 +0900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2023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55종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관리자 — Wed, 04 Oct 2023 16:57:03 +090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5종 중에 노르니코틴((S)-Nornicotine), 디페닐포스핀(Diphenylphosphine)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피부과민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착용토록 하는 한편, 근로자는 화학물질 취급시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9.27.)

관리자 — Wed, 04 Oct 2023 16:46:43 +0900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 화학물질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 2017.7.1. 이후 착공건물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 간소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7일(수)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주기, 시간 및 내용을 정비하고,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관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그간 산업계에서 요구하였던 규제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제도의 작동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 27일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정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한다.

② 근로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내용 정비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는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완화하고,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및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 시간을 감면하며,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도록 완화한다.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해당 교육이 면제되고,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 시 교육 시간을 1시간으로,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4시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2.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개선

화학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제공해야 하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간에는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국내’에서 ‘혼합’하는 방식으로 다른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만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의 사용범위를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는 ‘혼합’ 뿐 아니라 ‘물리적인 성형, 소분’ 등의 방식에도 허용되고, 영업비밀 화학물질을 원료로 ‘해외’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에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수 있게 허용된다.

3. 석면조사 생략 신청 간소화

2017년 7월 1일 이후 착공신고된 신축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생략 신청 시 건축물대장만으로도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였다.

4. 산업안전지도사·산업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6.27 공포, 9.28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부적인 자격증 발급 절차와 그 서식 등을 마련하였다.

5.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 정보 등 서식 개선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하였다.

문 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안전문화협력팀 최정윤 (044-202-8820),
화학사고예방과 이지윤 (044-202-8966),
산업보건기준과 최성필 (044-202-8871),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이덕원 (044-202-8938),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김정태 (044-202-8814), 이민진 (044-202-8997)

8.18.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자 — Wed, 23 Aug 2023 11:00:35 +0900

지난해 8.18.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8.18.(금)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하여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

관리자 — Wed, 24 May 2023 17:37:23 +0900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자 — Fri, 10 Mar 2023 17:18:13 +0900

23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관리자 — Fri, 10 Mar 2023 17:15:03 +090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